27일(금) 국토해양부는 오늘자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보도한 <국토부 "농업진흥지역 우리가 관장"... 관리 감독권한 이관 추진 논란>에 관한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국토부는 농업진흥지역을 국토부가 관장하거나 농림부 정책수단을 국토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농림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없으며, 현재 법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중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조정회의 등을 거쳐 입법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추진은 작년 10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국토해양부.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분산된 용도지역. 지구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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