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법제ㆍ입법 담당 공무원과 법제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 전체의 입법역량 강화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토론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법무 담당자들을 직접 격려했다.
이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법제처와 각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정비와 적극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령정비는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제가 미얀마, 몽골 등 개도국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법무담당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 법제화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대응하여 국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입법 총괄ㆍ조정자인 법무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각 부처ㆍ지자체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한편, 법제처 차원의 실천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점검하여 오늘 회의가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는 과정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법률안의 내용도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전체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법제와 관련된 기관들의 체계적 협조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적합한 문제해결로서 법제도를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토론회 본회의는 부처 내 법무담당관의 역량 강화방안 및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 세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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