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재경부 국제 업무정책관이 오늘(22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샘플조사도 아닌 전수검사를 하고도 작은 뼛조각을 이유로 수입물량 전부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사회당 대변인은 뼛조각 쇠고기의 반송․폐기 처분 이후 미국측이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을 다시 한 번 한미 FTA체결의 전제로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재경부 관료가 공개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더욱이 그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반송․폐기를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잘못된 조치라고 말한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너무나도 용감한 발언이며 정부의 맹목적인 한미FTA체결질주가 이제는 국민건강마저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로 나아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당은 이 발언이 어제(21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치명적 발암성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농림부의 발표 탓에 미국과의 쇠고기 문제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이제 어느 정도 농림부의 소신이 드러났고 할 만큼은 했으니, 앞으로는 한미FTA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읽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이라며, 이에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농업의 경우 개방에 민감한 품목들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천천히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일하는 정부관계자들은 한미FTA 사항에 대한 원만한 이해관계를 이루어 국민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