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아동보호 재원, 복권기금 아닌 일반예산으로’ 토론회 개최
심기준 의원, ‘아동보호 재원, 복권기금 아닌 일반예산으로’ 토론회 개최
아동보호 재원구조 복권기금서 일반회계 전환 필요성 공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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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재정 전문가와 아동그룹홈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 재원구조를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은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동보호 재원, 복권기금 아닌 일반예산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정 밖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아동그룹홈의 현실을 진단하고 재원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재정적 뒷받침이 적합하게 이뤄지지 못해 종사자들의 희생과 열의에 과하게 의존하다보니 아동 ‧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운영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룹홈을 비롯한 일부 아동보호 재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으로 되어 있어 안정적 조달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아동보호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날 ‘복권기금에서 일반 예산 전환의 필요성’ 발제에서 “요보호아동 운영 사업이 복권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진단하며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적절할지 몰라도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특성상 지속성을 요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보호 아동의 그룹홈 운영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환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신설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예산 통합을 통한 아동보호기금의 조성과 이에 대한 복권기금의 전출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윤 돈보스코나눔의집 시설장은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의 역할과 현실’ 발표에서 아동그룹홈의 보호 ‧ 양육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립한 아동의 사례를 제시했다. 또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미적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함께 거론했다.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 시설장은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예산체계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과 앞으로 아동그룹홈에서 근무하게 될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의무인 아동그룹홈 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출처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아동그룹홈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강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상 입소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공동생활가정 입소 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일시적인 것은 복권기금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속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함께 아동그룹홈 지원 사업이 편법적인 조치로 복권기금에 속하게 되었다”며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재부에서 복권기금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며 “사업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넘어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토론회”라 밝혔다.

오재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서기관은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도 아동그룹홈 인건비를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발표했다”며 “재정당국과 충분히 논의해서 아동과 종사자 분들의 행복이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과장은 “복권위원회는 복권에 대한 사행성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원 사업에 쓰고자 한다”며 “복권기금도 국가 재정의 일부로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요보호아동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형태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꾸준히 설득해나가고 문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심기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데 있어 종사자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이제는 예산 편성의 원칙과 재원의 구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복권기금의 경우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여 아동과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들게 힘이 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예산의 출처가 복권기금이다 보니 국회의 예산심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받고, 정책입안 및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보호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헌신을 다해 노력하시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분들의 처우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 “2014년부터 아동청소년그룹홈의 재원이 일반예산으로 복권기금 취약계층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서비스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이지만, 운영의 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아동청소년그룹홈이 제대로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해야하는 이유와 이를 위한 방안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은 지난 4월 그룹홈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차별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판단이라며 “남은 문제는 2014년 이후 그룹홈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마련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며 종사자 처우를 늘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인데, 시의적절하게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토론회에는 설정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장순욱 한국사회복지사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재정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아동그룹홈 종사자, 국회 보좌진 등 2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최경화 회장)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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