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내년도에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한 사고요인분석 및 현장조사에 따라 차선체계개편, 중앙분리대·충격흡수시설·교통안전 표지판·가드레일 설치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교통사고 잦은 곳 : 1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광역시 7건, 일반시 5건, 기타지역 3건 이상인 지역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예산을 ’06년 100억원에서 ’07년에는 66% 증가한 166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개소수 : ’06년 250개소 → ’07년 395개소) 최근 5년간의 개선지점(2,122개소)에 대한 분석결과(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6.9% 감소(28,403건→17,924건) 사상자 발생은 사망자수 총 155명(311명→156명, △49.8%) 감소, 부상자수 총 6,964명(26,565명→19,601명, △26.2%) 감소 경기도 오산시 원동 신양아파트앞 사거리는 중앙분리대 설치 및 주행선 표시 개선이후 부상자 발생이 23건에서 2건으로 감소 경북 상주시 무양동 종합터미널 앞은 신호체계 및 차선분리 개선 이후 사고발생이 15건에서 1건으로 감소 이는 우리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된 측면도 있으나, 정부의 도로환경 개선노력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 분석 정부는 2008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인 1.9명에 접근한 2.0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05년 현재 3.7명/1만대)이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