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공동 주최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상생 정책’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규제환경을 진단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상생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이승창 회장(항공대 교수)은 인사말에서“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견인하고,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는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최근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다양한 산업, 업종, 거래방식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의 목적, 본질을 감안한 입법이 필요하며, 좋은 가맹본부와 나쁜 가맹본부를 구분할 수 있는 입법 및 제도 운용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부회장은 편의점업계의 현황과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의 사업 환경>에 관해 발표했다. 염 부회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을 해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특히 “유통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관련법의 규제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동력을 찾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프랜차이즈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중요한 산업이므로,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자간의 자유거래는 더욱 장려하고 부당한 거래는 규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윤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회계사와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고재종 선문대 법학과 교수, 김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계상혁 한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프랜차이즈 업계,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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