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정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6.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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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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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6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5월 직제가 통과됨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고, 단장 등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되었다.

현판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6.7)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7월말 예정인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를 거쳐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7월 중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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