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 이하 공정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지난 3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회의(7.3. 15:00~16:10,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는 민관합동 T/F 운영 계획, 과제 개요 및 향후 검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관행, 상생협력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해 시행됐다.
T/F는 관계부처·이해관계자·민간 전문가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하였으며(붙임 참조),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민간 전문가(김태황 교수)가 공동으로 팀장을 맡았고 상생협력 분과 및 거래관행 분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상생협력 분과에서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개방형 상생혁신’, ‘상생결제 확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되었고 거래관행 분과에서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 구축’,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강화’, ‘시장감시 강화’등 관련 과제를 논의되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T/F를 통해 2개월간 과제를 검토한 후, 대책(안) 마련,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민간·정부간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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