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예산 편성 시 부처간 장벽 및 부처 칸막이 문제 지적
신용현 의원, 예산 편성 시 부처간 장벽 및 부처 칸막이 문제 지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7.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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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앞으로 20조원에 가까운 정부 R&D편성 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하는 사업이 우선편성될 가능성이 커지며 현장에서의 연구자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신용현 의원ⓒ대한뉴스
신용현 의원ⓒ대한뉴스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기획해 예산을 요구할 경우,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은 예산 편성에서의 부처 장벽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 부처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처끼리 협업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부처 간 협업으로 R&D과제에 대한 예산안을 내놓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홍 부총리는 "150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이 예산 요구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타부처 공동기획과제가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큰 틀의 대형과제를 여러 부처가 융합해 내놓을 땐 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의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방안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제대로 개발되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도록 연구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행정 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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