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국회 토론회'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윤상직, 국회 토론회'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윤 의원, “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CP와 이통사 모두 노력“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7.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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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상호접속 고시의 개정 등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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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통신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상호접속 고시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인터넷망 상호접속 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 John Milburn이 ‘한국 인터넷 트래픽과 피어링’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신민수 교수가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을 통한 공동의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우선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은 “5G 시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속도, 양질의 컨텐츠 2가지가 핵심이다. 제로섬게임이 되기보다는 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검토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에서 김민호 교수는 “현 상호접속고시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규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상호접속이라는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정 이전의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 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현 고시에 따른 상호정산 체계는 ISP가 정보 요청자에게는 물론 정보 제공자에게도 접속료를 받아내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John Milburn은 우리나라의 상호접속 변천과정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제공할 능력이 없는 통신사업자들이 콘텐츠 제공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비용은 고객들에게 전가되어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다”, “시장을 혁신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였으며, 일자리 창출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비용은 고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신민수 교수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인터넷 건강성을 지속할 수 없고, 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로 인해 통신사와 직접 상호접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미래 네트워크 기반 혁신 창출 및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통신사와 CP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현재의 상호접속제도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사회 아래,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윤상필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엄열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세 명의 발표내용에 관한 열띤 토론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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