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김병욱 의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 규제에 발목 잡힌 데이터산업 현장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7.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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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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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규제에 발목 잡혀 침체되어 있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산업계, 유관기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마련을 위한 ‘데이터경제 3법’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데이터는 경제의 21세기 필수 자본인 만큼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데이터 패권경쟁에 돌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해 8월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정책에 힘을 실었으나 관련 법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이른 시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채운 현장의 뜨거운 열망을 법 통과로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 여야 모두 혁신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여 조속히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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