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 (위원장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송언석 국회의원)가 25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총괄 비전(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살맛나는 국민(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신바람 나는 기업(양준모 연세대 교수) △희망찬 4차 산업혁명(하태형 수원대 교수) △민간에 힘이 되는 공공부문(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정책(주한규 서울대 교수) △시장존중 국민신뢰 부동산 정책(김현아 국회의원) 등 7개 분임별로 준비한 비전과 세부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5월 9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제실정 백서(징비록)’을 발간한바 있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경제상황 진단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4일 출범했다. 특히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내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위원장 : 윤창현 교수, 송언석 국회의원)’는 가계, 기업 정부 등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그간 제시된 대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광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회 등 경제단체 실무관계자들도 초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2일에는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마저 0.9%~1.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의 목표치인 2%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5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0건으로 5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연말까지 1,000건에 육박해 지난해 807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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