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광림 의원, '소득주도성장 NO, 투자주도성장 OK!'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광림 의원, '소득주도성장 NO, 투자주도성장 OK!'
“운동권 이념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대전환 해야”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7.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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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경북 안동은 도산서원과 병산서원(한국의 서원 2019), 봉정사(한국의 산지승원 2018), 유교책판(세계기록유산 2015), 하회마을(한국의 역사마을 2010)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광림 의원 ⓒ대한뉴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광림 의원 ⓒ대한뉴스

앞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안동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 분야를 모두 보유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왜 안동이 ‘Korea in korea’로 인식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국 속의 한국,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안동의 중심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림 의원이 있다. 김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예산•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예산•정책통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정책과장•예산총괄과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실 기획조정비서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심의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김 의원은 제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래 지금까지 6번의 예결위원과 2번의 예결위 간사,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간의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대한민국 자타공인 최고의 기획•예산 전문가다.

또한 특허청 청장을 지내고 재정경제부 차관을 맡으면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수석대표로 남북경협을 주도하기도 한 김광림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후 당(黨)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 역을 맡아 당의 정책역량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2번의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당내 최고 정책통으로도 활동해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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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대전환위원장으로 맹활약

이런 이력 탓에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요청으로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조목조목 진단한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한 데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 최고위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는 최전선에서 활약하면서 정책대안 마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백서 발간을 주도한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대 경제실정을 진단하고 그 실상을 낱낱이 당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무원 급증•세금 퍼붓기, 미래세대에 부담

김광림 의원의 진단은 신랄하다. 김 의원은 “고용에 있어서는 2018년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래 17년 만에 최고이며, 취업자는 9만7천명 증가에 그쳐 2009년(약 9만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로,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입니다. 세금을 투입한 공공일자리는 급증했지만 세금 내는 민간일자리는 감소했고, 60세 이상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2030세대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경제실정백서 임명장 ⓒ대한뉴스
 ⓒ대한뉴스

우리 경제에 대한 그의 걱정은 깊다. “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를 땜질하는 바람에 재정건전성도 엉망입니다. 국가부채 1,700조원대로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세까지 월급과 퇴직 후 연금, 가족에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면 공무원 1명당 국민 세금이 20억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17만 4,000명을 뽑으면 374조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지금의 청년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증원이 본격화되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나라빚 급증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2018년에만 보험급여가 5조원이 증가했으며, 7년 연속 흑자를 보이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도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지게 되며 공공기관의 수익악화로 공기업 부채는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민노총•운동권이념경제,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은 바로 이런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이념경제, 국가주의경제로부터 우리경제를 시장경제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다.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 △노동개혁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 △최저임금 결정체계 바로잡고 근로시간 단축 대책 실천 △민주노총의 국가 파괴를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 △당이 앞장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발굴 △4대강 보 파괴 저지 △신한울 3, 4호기 조속한 건설 재개 등이 주 내용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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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말한다.

“문재인 정권은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일자리는 확 줄었고 빈부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운동권 이념주의•국가주의 경제예요. 이것을 완전히 시장경제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 움직이고 기업이 숨을 쉬자면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000만 노동자 중 5%에 불과한 민주노총 중심으로 정국이 이끌려 가는 것은 민주노총도 우리경제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성장 동력을 소득주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투자 주도에서 찾도록 하고 반기업 정서를 걷어 줘야 합니다.”

정치란 여론과 중론을 정론으로 수렴하는 일

한국경제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리(利)를 보면 의(義)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건다’는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의 선비정신이 번뜩임을 느낀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광림 의원. 그가 생각하는 정치(政治)는 어떤 것일까.

“정치인은 여론(輿論)을 등에 업고 사는데, 여론(輿論)과 중론(衆論)만 중시하면 국가가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과 중론을 무리 없이 정론(政論)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수렴시켜 가는 과정이 정치가 아닌가 합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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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의 정치적 역할을 물어 보았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시장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실력있는 경제정당, 믿음가는 대안정당, 품격있는 도덕정당으로 거듭나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대안을 중심으로’하는 그의 정치는 치우침이 없고 무게가 있으며,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인가, 품격과 실력을 갖춘 김광림식 정치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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