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정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목적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8.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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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구체화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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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과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련의 무역보복조치와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발전이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하기에 중요성이 크다.

이와관련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 필요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용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하여 핵심품목에 R&D 7.8조원(총사업비 신청기준), M&A 2.5조원 이상, 금융 29조원(공급여력)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위해 범정부 경쟁력위원회 설치,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적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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