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동해 표기 시정률 여전히 ‘저조’
한선교 의원, 동해 표기 시정률 여전히 ‘저조’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시정률 제고 위한 적극적 대응 시급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8.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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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최근 일본의 경제제재로 한·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해 단독 표기에 대하여 ‘동해’병기로의 시정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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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동해 관련 오류 표기 시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당해 시정률은 24.12%, 평균 누계 시정률은 25.58%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정률의 경우, 6.6%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신고 접수는 1,265건으로 작년 한 해 수치인 490건의 2배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초 ‘동해’가 지리적 위치로 단순 언급된 외신 보도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동해상 러시아 선박 사고 보도, 일본 여객선과 고래의 충돌 사고 보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활동보도 등)”며, “오류 신고 접수가 짧은 기간 동안 대폭 증가한데 비하여, 오류가 시정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 시정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8% 수준이던 당해 시정률이 2017년에는 38.9%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2018년 29.6%, 2019년(상반기) 6.6%로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해 표기 오류와 관련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한국바로알림서비스’신고 접수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각 오류 건은 해당 매체로 시정 요청 서한을 발송하고, 통상 시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최대 2년간 모니터링하며 반복 요청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미국지명위원회(BGN)의 지명 단독표기원칙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미군부대 연설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선교 의원은 “동해 표기 문제는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표기 확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교 상대국이 있는 문제로서 시정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조, 홍보 등을 통해 시정률이 제고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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