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관련 사업 실행액 1.9%
장정숙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관련 사업 실행액 1.9%
사업 수요 검토 부실 및 지자체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예산 대부분 이‧전용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8.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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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19일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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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 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793억 8,900만원을 집행, 65억 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 중 세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 2,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12억 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율 1.9%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역시 실집행액 79억원, 9.2%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대부분은 이용 및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하여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된 부처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1,198억원 넘게 이월처리 된 부분을 놓고 비판한 바 있는데 개선은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결산은 물론 내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지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노인요양시설 외에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저조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 관리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질의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 등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화하여 참여도 및 제도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 활용 방안 및 정보보호조치 등의 방안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부처의 대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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