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계획’ 관계기관인 법무부·LH 사전협의 없이 발표
부산시,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계획’ 관계기관인 법무부·LH 사전협의 없이 발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8.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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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부산시의 ‘일방통행식’ 사상구치소 이전 강행이 도를 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강서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부산시가 이제는 관계기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교정시설 통합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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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부산시는 사상구치소 이전 관련 언론 간담회를 가지며,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민관 라운드테이블 가동과 함께 별도로 법무부, 부산시, 사상구, 강서구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통합 이전관계 TF팀을 운영하여 법무타운 조성, 사상혁신마을 및 대저신도시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김도읍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부산시 계획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지난 6월19일) MOU 체결 이후 저희랑 (부산시는)접촉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부산시가)라운드테이블로 간다고 하는데 대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임으로 우리 법무부는 빼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부산시는 오늘 계획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해본적도 없다”며 부산시와의 교정시설 통합이전 논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교정시설 통합이전 후속조치 논의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교도소 부지를 포함한 주변 그린벨트지역 63㎡, 19만평부터 LH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지만, LH측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LH 고위 관계자도 “저희랑 일절 의논도 없었던 일방적인 발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다고 저희와 의논한 바도 없었다”며, “부산시에 연락해 이 기사에 대해 물으니, ‘기사 그대로만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아무말이나 내 뱉어 놓고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으로 행정을 이끄는 오거돈 시장의 부산시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 이냐”며, “이러한 불통 시정 때문에 직무수행 평가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산시의 세부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강서주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김도읍 의원은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장과 강서구청장은 마치 사상구치소를 강서로 이전하는 대신 ‘제2 벡스코’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강서주민을 속여 왔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지난 13일 LH가 KDI에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때 해당 토지이용계획 상에 ‘제2 벡스코’가 핵심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상구치소 이전과 상관없이 강서 입지가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외 ▲서부산권복합산업유통단지, ▲강서체육공원 축구전용 경기장, ▲서부산권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트 등 부산시가 강서주민을 위한 대안처럼 제시하는 사업들은 하나같이 특별한 것 없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가 강서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마냥 속이고, 농락한다면 강서주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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