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칼럼] “분양가 상한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이석주 칼럼] “분양가 상한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8.3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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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노후 주거재생사업들이 무리한 강력규제로 인해 침몰중인데도 최근 정부는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발표했다. 10월까지 지정요건을 고려해서 실시할 지역을 최종 결정한다지만 결국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주요 타깃이다.


서울 등 규제대상지 내 주거재생사업들의 현실을 보면, 강북권 재개발은 도정법상 일몰제와 직권해제로 반 이상 400여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주로 강북 구릉지역은 대책 없이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은 어떠한가! 첫 시작은 구조안전진단규제로, 그 다음단계인 정비구역지정은 서울시의 무단지연으로, 조합인가 후는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로, 사업인가 후에는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규제가 절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종관리처분 및 이주가 완료된 사업장까지도 상한제로 분양가격을 규제한다면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은 쑥대밭이 되고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불 보듯 하다.
 
그럼 문제의 아파트값은 왜 계속 오르는 것인가? 살기좋은 곳에 공급부족 세금중과를 피한 똘똘한 한 채 미래 상승요인을 찾는 기대심리 아닌가. 이러한 사실과 시장경제를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아는데도 진정 정부만 모른단 말인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봐도 훗날 미래에도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영원히 없다는 철칙을 알 때도 됐건만 실책만 계속되니 답답할 뿐이다.
 


작년 9. 13과 2017년 8. 2 강력한 재생사업 규제조치 이후 주거용 부동산 거래중단으로 일시 하락한 듯 했으나 축적된 유동자금은 시장 메커니즘을 자극시켜 또다시 오른 것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역시 단기처방에 극약조치라 발표했지만 중장기에는 대폭 재상승할 것임을 입 모아 예고하고 있다.
 
과거에 모두 실패했던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아파트 신축중단 및 공급축소로 기존가격 대폭 상승 초래.
    둘째) 로또 분양가 탄생으로 당첨 기대심리에 전세대란 발생.
    셋째) 건설 및 공급이 단절되어 각종 경기하락으로 서민생활 위협.
    넷째) 분양금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만의 잔치로 대국민 반감 유발 등.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문제로 1977년 첫 시행 이후 원가연동제와 경기하락 대안으로 변경과 폐기를 거듭하다가 2005년 3월에 재차 시도했지만 판교발 전세대란과 GB해제지역 보금자리 로또분양 등장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큰 상처만을 남긴 채 소멸된 제도를 또다시 꺼내들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리도 많은 문제투성이요. 실패흔적이 뚜렷한 지난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고 확정 발표될 10월 전에 재고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바란다.
 
결국, 삶의 환경이 좋은 장소에 공급량을 늘리는 것. 그 정답은 서울과 강남권 재생사업(재건축, 재개발)이 큰 예산 수반 없이도 유일한 공급원임을 강력히 주장하니 관할 국토부는 주택가격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처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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