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햇살론17'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층은 정책금융을 통해 최대 700만원까지 17.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밀심사를 통해 1,4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고금리 해소에 나선 것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이 깊다. 현재 일본계 대부업체는 총 6조 6,755억 원의 자금을 평균 23.3%로 대출하고 있는데(김종훈 의원실 보도자료 2019.7.17.),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들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일본계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고리사채로 221만 명의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정부의 햇살론 출시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17.9%라는 금리가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17.9%가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평균금리인 23.3%보다는 낮다. 그러나 대부업체까지 달려가야 하는 저소득층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이다. 이들은 자녀의 학비, 병원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곧, 사회복지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면 이들은 대부업체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햇살론 금리를 지금보다 훨씬 낮추어야 한다. 만약 금리가 낮아서 정부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복지비로 간주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 대부업 이용자들의 연체들이 그다지 높지 않이 정부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지 않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계 대부업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출시하는 햇살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리를 17.9%에서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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