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막무가내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지양해야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막무가내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지양해야
교권침해 방지 위해 예산 편성했으나, 교사 신청률 50%에도 못 미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9.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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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김경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예산을 마련했으나, 9월 초 현재 교사 신청률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교육청이 부실한 용역 결과에 기반 해 타당한 근거도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그 결과 교사들의 신청이 저조하자 공문을 통해 학교도, 교사도 원치 않는 업무용 휴대전화 신청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834대의 휴대전화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신청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는 41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시범사업을 막무가내로 해보고 안 되면 마는 식의 예산 낭비는 더 이상 안 된다.”며,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홍 교육정책국장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학교와 교사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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