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정부,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16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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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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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는 ‘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19.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며,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前: 김종철 → 現: 김세영‧심주엽, `19.4~6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하였고(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하여(1,650 → 2,000억원)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는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의 변동은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19.3.6일) 당시에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신규면허 시에 제출하였던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교통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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