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프랑스 법제 기관 방문
법제처, 프랑스 법제 기관 방문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내각사무처 및 국사원 방문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2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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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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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꽁세이데따)을 비롯한 프랑스 법제 기관과의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을 위한 것으로, 법제처 방문단은 19일 오후 프랑스 내각사무처를 방문하고, 20일 오전 프랑스 국사원을 방문하였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19일 오후 마크 기욤(Marc Guillaume) 프랑스 내각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프랑스 내각사무처의 업무 중 법제 업무 절차와 프랑스의 법령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처장은 프랑스 내각사무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분야 법령들의 근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프랑스의 ‘행정부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법(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등 여러 국가의 법령을 참고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 분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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