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설훈 의원은 23일 2019년 8월 기준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경유차 퇴출 트렌드에 국내만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인 경유차,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입증한 1급 발암물질인 배출가스를 국민들의 호흡기 바로 옆에서 뿜어대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미세먼지 재난사태인 대한민국에서 2,350만대의 차량 중에 경유차가 42%를 차지하게 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준비함에 따라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 ‘19년 조기폐차 예산을 40만대 규모의 3,618억원까지 확대 편성하였다.
그러나 설훈 의원은 경유차 운행 규제 및 등록차량을 감소시키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유차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임의조작 사건에서 최신 기준의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도로 주행에서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기준대비 8~35배 초과 배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노후경유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줄일 수 있는 규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경유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경유차 퇴출 선언 및 상시 경유차 도심 진입제한 정책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주요 유럽 국가의 경유차 신차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약 △18%가 감소하였고, 특히 경유차 주요 생산국인 독일에서도 경유차 신차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17%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도 역시 이미 2000년부터 ‘NO경유차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경유차의 등록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지만 경유차에 대한 규제강도는 높지 않아 국민들의 경유차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훈 의원은 정부가 경유차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라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금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이 찾아온 이후에 발표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길 힘들 것이다. 2019년 상반기에 발표예정이었던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경유차의 퇴출시점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면서 대안이 부족한 경유화물차에 대해서는 친환경 화물차로의 중장기R&D 및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가 운전하는 경유차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수준이 되어야만 현재의 경유차 선호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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