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법제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등 10월 총 81개 법령 시행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9.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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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6일 10월에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등 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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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한다.

또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선발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4촌 이내 친족은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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