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법무부와 검찰, 함께 개혁 주체로 바로서야 ”
문재인 대통령“법무부와 검찰, 함께 개혁 주체로 바로서야 ”
검찰총장에 다양한 의견수렴 통해 국민신뢰받는 검찰 개혁 지시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9.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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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법무부 업무 보고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업무보고 모습ⓒ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사진은 법무부 업무보고 모습ⓒ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 조국장관이 보고한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과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 건의를 수용한다며 이와같은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화된 검찰의 수사권 독립에 비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의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제시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중요한 문제이나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되어)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내용의 확정과 추진에 있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총장에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 형성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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