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3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덟 번째 질의자로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신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전북의 금융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보류했던 전북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황폐화된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광수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비중 확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영구적 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탄소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전북 현안 해결에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지난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보류의 대표적 사유로 ‘부족한 금융인프라’를 꼽았다”며 “이에 우리 전북은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착공하고 1,158억원을 들여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나섰으며, 금융전문인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금융기술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용규모가 지난 7월 700조원을 돌파했고, 5년 뒤에는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며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는 34조, 3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수탁업체 1·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과 뉴욕멜론은행이 전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이처럼 현재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금융위가 지적한 ‘부족한 금융인프라 부분’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오히려 금융위가 지적한 부분 그 이상의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예타사업과 관련해 김광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예타 제도 개선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확대 발표 이후에도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전북 관련 국책사업들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강력질타 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지고,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전북 관련 국책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만 불러올 것”이라며 “비수도권 예타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낙후도시 예타 면제 정책’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균특회계 이양 사업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해 놓아 재정분권 추진 2단계 기간이 끝나는 2023년에는 2020년보다 오히려 지방 재정의 손실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며 균특회계 이양사업에 대한 영구적 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있어 법안 표류와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2022년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으며, 탄소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 유치와 함께 탄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비롯해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의 1인당 총소득은 2,5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경제 회생을 위한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지금, 전북의 상황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