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 목소리의 경청을 통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 등 정부의 역점을 둔 신성장 동력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의 압박을 견디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며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날 강조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과 조건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여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기에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더욱 가속화 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 지연과 관련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세부적 대안마련을 특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가동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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