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교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해철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연구회 및 산하 23개 연구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은 총 5곳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었다. 또한 3년 이상 장애인 고용 미달인 기관도 절반 이상인 12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구보건사회연구원 단 2개의 연구기관만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12억3천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1억8187만원), 산업연구원(1억3888만원), 한국개발연구원(1억3825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9741만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8289만원) 순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창출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경제·인문사회계열 출연연구기관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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