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 더불어민주당 )은 2019 년도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를 일삼아 청년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의 도입을 촉구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7 년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 올 연말에는 세 번째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 2 년 연속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38 곳에 달했다 .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017 년도 조사에선 수사 의뢰 1 건에서 , 2018 년도는 수사 의뢰 2 건 및 징계요구 1 건 등 총 3 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
채용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심화된 ‘근로복지공단 ’ 등 일부 기관들이 2018 년도 경영평가에서 ‘양호 (B) 등급 ’을 받고 , 심지어는 전년보다 평가 등급이 상승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제식구 감싸기 ’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
이에 유 의원은 세 번째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시에는 상습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또한 하향 조정하는 등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유동수 의원은 “대다수의 채용비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채용비리 연루자뿐만 아니라 기관 또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청년의 날개를 꺾어버린 기관들에게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등급을 상향 책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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