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산림청,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낭비 여전히 심각”
황주홍 의원 “산림청,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낭비 여전히 심각”
“산림청, 공정경쟁 등을 통한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방안 조속 마련 촉구”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10.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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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산림청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조달계약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유도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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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 진화용 헬기 30대를 러시아산 Ka-32 헬기로 운용 중에 있는데, 2019.10.7.자 MBC 보도에 따르면, 1994년 러시아산 Ka-32 헬기는 도입된 이후 유지비가 헬기 도입 비용보다 1.5배나 많이 들어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 제출한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최근 5년간 부품 조달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당 헬기를 위해서 산림청은 매년 2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조달청의 경쟁 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헬기 제작사의 독점 에이전트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항상 독점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독점 구조에 따른 예산 낭비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후 러시아산 Ka-32 헬기의 한국 내 독점 에이전트 회사가 부품 고가판매, 정비비 과다청구로 부정당 업체로 제제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 내 독점 에이전트 회사는 자사 출신 임원이 설립한 신설법인에 독점 권한을 그대로 양도하여 2015년 국정감사 시 지적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도 해당 헬기의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독점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은 고가로 과다하게 계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동일 기종 헬기를 다수의 국내 민간업체에서도 약 1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내 독점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직접 부품을 공급받고 있고 정비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어서 산림청보다는 많게는 50% 이상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다고 항공정비업계에서는 밝히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산림청은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처럼 독점 업체에게만 일감이 몰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조달청의 ‘계약특수조건’을 현재보다 확대 적용하여, 러시아산 헬기를 운용 중인 민간회사에게도 일감이 갈 수 있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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