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인증’에 답이 있다.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인증’에 답이 있다.
에너지전환 신뢰성, 시장과 계통 변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18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의원ⓒ대한뉴스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의원은 18일(금)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업생태계 구축, R&D시스템 개혁, 에너지전환 신뢰성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질의를 했다.

홍 의원은 “산업생태계 구축에선 아직도 기존의 시장에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사고를 벗어나 소비자의 안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표준인 인증을 산업화함으로써, 규제를 생활화하고, 규제를 산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R&D사업과 신기술·신산업의 표준, 신뢰성 기반의 비R&D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R&D(연구개발)의 도전적인 과제의 발굴과 선정, 과제에 따른 수행방법과 중·장기 예산편성을 달리해야 함을 꼬집으며, R&D 개발 후 최종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일부 시장을 개방해 즉시 산업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R&D시스템 정책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재생에너지 가야할 길에 분산형 전원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며 “재생에너지를 대형발전소 설치하듯이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 주민수용성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CBP(변동비기반전력시장)가 에너지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존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사업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BP 한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송전망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정보 공유와 연계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전력수급계획과 송변전설비 계획 시, 한전과 거래소가 같이 참여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생태계 구축, R&D시스템 개혁, 에너지전환 신뢰성 이 세 가지에 대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기득권 구조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19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