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의원은 18일(금)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업생태계 구축, R&D시스템 개혁, 에너지전환 신뢰성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질의를 했다.
홍 의원은 “산업생태계 구축에선 아직도 기존의 시장에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사고를 벗어나 소비자의 안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표준인 인증을 산업화함으로써, 규제를 생활화하고, 규제를 산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R&D사업과 신기술·신산업의 표준, 신뢰성 기반의 비R&D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R&D(연구개발)의 도전적인 과제의 발굴과 선정, 과제에 따른 수행방법과 중·장기 예산편성을 달리해야 함을 꼬집으며, R&D 개발 후 최종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일부 시장을 개방해 즉시 산업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R&D시스템 정책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재생에너지 가야할 길에 분산형 전원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며 “재생에너지를 대형발전소 설치하듯이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 주민수용성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CBP(변동비기반전력시장)가 에너지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존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사업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BP 한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송전망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정보 공유와 연계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전력수급계획과 송변전설비 계획 시, 한전과 거래소가 같이 참여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생태계 구축, R&D시스템 개혁, 에너지전환 신뢰성 이 세 가지에 대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기득권 구조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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