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 사망자 전사(戰死)표기 시정,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선다!
5.18계엄군 사망자 전사(戰死)표기 시정,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선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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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에 대한 ‘전사(戰死)’표기 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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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광주동남갑·정무위원회)은 지난 18일(금) 열린 정무위 확인감사에서 보훈처에 지적한 5.18계엄군 ‘전사(戰死)’표기 시정문제에 관해 보훈처 한 부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국방부,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라고 강력 촉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현재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현충원에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돼 있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작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 사안에 대한 재분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보훈처는 물론 재분류를 위해 필요한 재심요구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에 장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데,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로 표기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조실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 정부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덧붙여 장병완 의원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에 대한 예우와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챙길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진상조사특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또한 “현재 법원에서 중단된 전두환 씨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연희동 자택 공매절차도 법무부와 한국자산공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국조실이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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