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문재인 대통령“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 강조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10.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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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를 방문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과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의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 반 동안을 ‘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질서의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며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시정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활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로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정부는 내년 513조5천억원 편성안을 통해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을 편성했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혁신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2의 벤처 붐 성공을 위한 기반확보를 위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분야와 지역으로부터의 혁신을 위한 생활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과 여성,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경제를 위한 정책 집행을 언급하고 우리경제의 당당한 주체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 보증 증대 정책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로서 비핵화를 언급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를 넓혀가겠다며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 전략 지역 중심의 정책강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그보다 높았다”면서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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