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블록체인 거버먼트’, ‘블록체인, 정부를 혁신하다’ 저자인 전명산 보스에셋솔류션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도입상황’과 ‘보건복지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방안’에 대해 경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명산 대표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도입상황과 관련해서는“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현황은, 느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른 편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T 기술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는 글로벌 선두를 지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국가로 보자면 중국, 두바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가지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며 세계적인 흐름을 좇아가는 중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디지털 화폐나 디지털 자산 개념을 도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Crypto Asset 혹은 암호자산이 미래 산업의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고, 이미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또한 암호자산과 관련된 글로벌 회계기준까지 나온 상황이기에 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분야 블록체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블록체인을 보건복지 분야에 활용하는 사례로 두바이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블록체인이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이용하여, 의료정보 관리 전체 과정을 블록체인 관리하여 환자가 의료기록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따라가는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에게 ‘산모 도우미’가 와서 일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예전에는 산모 도우미가 일을 한 기록을 종이에 기록을 해서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식으로 처리해서 산모도우미 수당 지급에 한달 넘게 시간이 걸렸지만,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바로 다음날 지급되도록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여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보험처리가 되는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 이력이나 특별 관리 약물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을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종 복지용 바우처 등을 디지털 토큰으로 지급해서 복지비가 애초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타당성 조사 및 서비스 모델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시범 서비스, 전국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다.
윤종필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감사에서도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민간의 직접참여 확대’ 등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관기관 기관장님들께서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블록체인 전문가인 전명산 대표를 모시고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도입상황’과 ‘보건복지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방안’에 대해 듣는 뜻 깊고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까지 적용시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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