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동성결혼 소송 기각
법원, 첫 동성결혼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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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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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법원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첫 소송을 기각했다. 19일 홍콩 법원은 최근 `MK`로 알려진 원고가 제기한 동성결혼 인정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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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홍콩 정부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권이나 이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헌법인 홍콩기본권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는 것은 홍콩 법원의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동성 결혼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빚어질 사회적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홍콩 정부는 세금 납부, 공무원 복지, 여권 발급 등 일부 업무와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부부 결혼을 법제화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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