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내년은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비사업위주로 추진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주요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정책이나 중점투자 및 지역개발 전략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대구가 미래 먹고 살 기반 확보에 역점을 두고 2010년 국비확보 신청액(’09.3.31현재)을 신규사업 58건 4,173억원을 포함하여 총 198건 3조 2,866억원으로 ’09년 확보액 1조 6,168억원보다 두배 이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목표한 3조원 대의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예산편성방향과 지역개발전략에 부합되는 녹색성장사업,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3대문화권사업, 4대강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신규 지연현안사업을 발굴해 왔으며 발굴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 논리를 개발하여 사업발굴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반영에 난색을 표할시 무조건 봐달라는 식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논리적 해결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요구한 사업이 100%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비신청 기한인 5월말까지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대형 신규사업들을 계속 추가 발굴 할 것이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예산을 차질없이 조기 집행하여 ’10년도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주요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여·야정치권과 당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 편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회복과 지역 현안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한 국비사업의 최대한 확보를 위하여 김범일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부시장은 비경제부처, 정무부시장은 경제부처를 전담하는 국비확보 T/F팀을 본격 가동하면서 4월부터 매주 화요일은 실·국장「중앙부처 방문 활동의 날」로 정하고 각 실·국에서 국비확보활동에 지장을 주는 회의·행사 등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방문활동결과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목요일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시 토론 등을 통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여 국비확보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내년은 녹색성장산업, 4대강정비, 광역경제권 발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신규사업의 반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 전망됨에 따라 목표달성이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내년 사업으로 신청하는 지역현안사업들은 지난 10년간 소외로부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꼭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지역현안 국비 3조원 초과 확보」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최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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