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긴 했지만,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고,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 의무를 진 38개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성과보고서(RDP)를 기한인 2006년 1월 안에 제출한 국가는 단 8개국에 불과했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책 마련에 모든 국가들이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한국은 2004년 배출량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의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최대한 회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이 아닌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정도를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같은 것은 없다. 2004년 국회에 제출된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도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산업자원부는 물론 외교통상부도 시기상조라며 법제정에 반대 입장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값 비싼 대체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뒤따른다. 때문에 국가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보고서도 있지만, 이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국가는 드물다. 당장 눈앞의 손익계산을 염두에 두고 지구 생태계의 미래는 모두 외면하기 때문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의 신속한 이행 및 대책마련 뿐만 아니라 생태적 경제 구조의 모색, 생태 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한국사회당은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