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 원으로 편성, 11월 1일(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유례가 없고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않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단행해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한다. 과감한 사람투자 확대로 위축국면의 서울경제를 확실히 순환시켜 활력경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지방채를 저렴한 이자(연 1.8% 수준)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특히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람투자→소비확대→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7대 분야는 ①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②완전돌봄체계 실현 ③획기적 청년지원 ④서울경제 활력제고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대기질 개선 ⑦생활SOC확충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 7천억 원 ↑) 증가해 12조 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 126억 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 3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올해(1조 5,810억 원 *37만 4천 개) 대비 27.3% 증가한 규모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 각각 증가했다.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출발 불평등선 해소 대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연간 5만 쌍)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제공하는 등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조 4,998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확대 지원(7천 명→3만 명)과 청년월세지원 시작 등을 위해 4,977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안)’을 31일(목)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7대 분야를 소개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 주거문제 해결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 해결을 시정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집으로 꼭 맞는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연 1만 7천호에서 8천호 증가한 총 2만 5천호로 주거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조 4,998억원을 투자한다.
② 완전돌봄체계 구축 : 임신・출산・보육 전 과정의 공적 지원을 강화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 1,595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③획기적 청년 지원 : 청년 사회출발의 불평등선 바로 잡기
미래를 여는 청년에게 공간, 시간,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4,977억 원을 편성한다. 청년수당을 3만명에게 확대
지급하고 빚 없는 사회출발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지원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④ 혁신성장 ·혁신창업 가속화 :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성과도출 집중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집중 추진을 통한 창업 생태계 전면 혁신 등 서울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2,849억 원을 투입한다.
⑤ 일자리창출 :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1조 5,810억 원) 대비 4,316억원(27.3%) 증액한
2조 126억 원을 편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일자리도 21만 3천개
창출한다.
⑥ 대기질개선 : 생활 속 미세먼지 확실한 저감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 8,111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부터 주민 불편 해소까지 필요한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할 예정이다.
⑦ 생활SOC : 우리동네 문화·체육·돌봄시설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및 돌봄시설 지속 확충에 올해 2,760억원 대비 564억원(20.4%) 증가한 3,324억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20년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 천만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 장애친화산부인과 ▴ 공유 전기차 더 할인 ▴ 공원내 도서관을...▴ 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 ▴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 등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난 8년 간 220조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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