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팔 걷어 부쳐
부산시,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팔 걷어 부쳐
지역 중소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및 SSM 개설 제한,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 촉진 관련 조례 제 · 개정 추진
  • 대한뉴스
  • 승인 2009.04.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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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국회를 통한 입법운동 전개 등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책강구


지난 3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지역 대중소유통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부산시는 최근 경제위기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부산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특화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별도의 법률 및 조례 제 ·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대규모 점포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상품 납품 및 입점확대, 매출액 지역은행예치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 기여 유도 및 대중소유통업 협력촉진을 제고시킬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년2회 지역사회 기여도를 측정하여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상반기 중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강화하고, 대형마트 및 SSM 출점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SSM의 개념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점포와 SSM의 무분별한 개설과 영업활동 시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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