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이후 ’17년 연체자 21만명, ’19년 9월 27만명으로 25.9% 증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17년 연체자 21만명, ’19년 9월 27만명으로 25.9% 증가
연체자수 은행 50,946명, 여신ㆍ저축ㆍ상호 포함 266,059명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11.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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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9년 9월 기준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가 은행에서만 전년대비 29% 증가한 50,946명, 여신ㆍ저축ㆍ상호금융 등 제1, 제2금융권 연체자수는 전년대비 7.6%가 증가한 266,05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대한뉴스
김선동 국회의원ⓒ대한뉴스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를 등록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분기말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손실을 정리하고 있어, 해당연도 연체자는 신규로 발생하거나, 금융채무를 변제하고 또다시 연체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금융채무 연체자가 문재인정부 들어선 ’17년 211,326명에서 ’18년 247,171명, ’19년 266,059명으로 최근 3년간 25.9%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권의 경우 연체자 규모가 ’18년 39,548명에서 ’19년 9월 기준 50,946명으로 28.8% 증가하였다.

신용도가 높고, 월소득 수준이 일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 고객 연체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 조차도 경제불황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중산층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경우 소득기준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다.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 대부업 이용거래도 차단되기 때문에 중산층은 소득제한 기준이 있는 정책자금 이용도 못하게 되면서 제도권 내 금융거래가 모두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은행 외 여신전문, 상호금융권도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연체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저축은행의 경우 ’18년 대비 ’19년 연체자수가 7.9% 감소하였는데, ’18년 2월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 인하함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거 탈락하게 되어 발생된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17년 상반기 대비 ’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14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금융채무연체자는 경기 23.3%, 서울 18.5%, 인천 6.2%로 나타나 연체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뒤를 이어 경남 6.3%, 부산 5.8%, 경북 4.5%를 기록하며 부산과 경상도 지역의 연체자 숫자가 많았다.

특히, 조선업 불황 여파로 울산 지역 연체자 비율이 ’14년 전국 대비 ’19년 9월 기준 1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대비 연체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세종시로 164.9%였으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경남 71.4%, 부산 69.7%, 대구 68.9%, 경북 64.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4년 이후 ’19년 9월 기준 40대 연체자가 31.6%, 30대 24.1%, 50대 23.8% 순으로 나타났다.

 ’14년 전국 대비 ’19년 9월 기준 연령별 연체자 중 60대의 경우 15,907명에서 28,774명으로 12,867명(80.9%) 증가하였다.

그 외 20대 증가비율 28.6%, 50대 28.1%, 40대 13.5% 증가하였으며 30대에서만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잔액의 경우 ’14년 이후 2019년 9월 현재 38조4,671억원으로 연평균 6조4112억원 발생하였다.

특히, ’18년 5조9485억원에서 ’19년 9월 7조7883억원으로 1조8398억원, 30.9%나 증가하였다.

업권별로 분석한 결과, ’19년 기준으로 상호금융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이용자의 연체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의원은 “신용등급이 높고, 소득이 일정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1금융권의 연체 증가는 경제불황 여파로 중산층 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금융채무 연체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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