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모색
박홍근 의원,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모색
국정원이 불법사찰한 정보 공개·폐기 및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11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홍근 의원과 제윤경 의원 공동주체로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이 주관하는 ‘국정원이 불법사찰한 정보의 공개·폐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11월 12일 15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209호)에서 열린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을 좌장으로 김윤태 교수(우석대 , 내놔라내파일 집행위원장)의 사회를 맡는다.

토론회는 김남주(법무법인 도담)변호사의 ‘내놔라내파일 운동의 성과와 공개 판결의 의미’와 송기춘(전북대,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교수의 ‘정치사찰 재발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발제로 시작된다.

2017년 말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자행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 사찰정보 공개와 폐기를 요구했던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본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에게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화백 박재동,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사찰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내놔라내파일’ 운동의 성과 및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국정원의 정치사찰 재발 방지와 피해구제(정보공개 및 폐기)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신현수(국가정보원 전 기조실장), 신옥주(전북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박동천(전북대 교수),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전 개혁위원)변호사가 참가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19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