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홍근 의원과 제윤경 의원 공동주체로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이 주관하는 ‘국정원이 불법사찰한 정보의 공개·폐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11월 12일 15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209호)에서 열린다.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을 좌장으로 김윤태 교수(우석대 , 내놔라내파일 집행위원장)의 사회를 맡는다.
토론회는 김남주(법무법인 도담)변호사의 ‘내놔라내파일 운동의 성과와 공개 판결의 의미’와 송기춘(전북대,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교수의 ‘정치사찰 재발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발제로 시작된다.
2017년 말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자행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 사찰정보 공개와 폐기를 요구했던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본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에게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화백 박재동,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사찰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내놔라내파일’ 운동의 성과 및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국정원의 정치사찰 재발 방지와 피해구제(정보공개 및 폐기)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신현수(국가정보원 전 기조실장), 신옥주(전북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박동천(전북대 교수),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전 개혁위원)변호사가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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