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대책 없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철회해야"
한국농축산연합회 "대책 없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철회해야"
국회 앞서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 개혁 촉구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11.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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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탈퇴 반대와 함께 개도국 포기선언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화성시 농춘지도자연합회 김윤중 회장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화성시 농촌지도자연합회 김윤중 회장 모습ⓒ대한뉴스

 

이날 약 1만명(주최 측 추산)의 농민들은 우천으로 인해 우의를 착용한 채 “문재인 정부 각성, WTO 개도국 포기 선언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사당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약 150m 점유하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여전히 농업은 찬밥이고, 농민은 국민이 아닌 주변인”이라며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없이 수입 농산물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집회에 참석해 선진국과 비교해 후진적인 상황인 농업부문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관련 예산 집행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비판하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예산과 농업관련 예산 인상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했던 경기도 유기농 낙농 1호인 화성시 농촌지도자연합회 김윤중 회장은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으로 농민들 모두가 더불어 잘살도록 노력하며 영농 분야를 이끌어 왔으나 관세 혜택과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 개도국 지위 반납이 아쉽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기관 행정부 등과 다각적인 협력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관세인하와 외국산 수입 농산품의 수입 증가, 농민 보조금 감소는 앞으로 있을 WTO 협상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관세 및 보조금 특혜에는 변동이 없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작물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도국 특혜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특혜를 주장해 그동안 농업 분야는 관세와 보조금 등에서 혜택을 받아왔으나 최근 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 등에 따라 더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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