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국방위원장 “한미동맹 고도화, 시대적 요청 부응하는 협상 촉구”
안규백 국회국방위원장 “한미동맹 고도화, 시대적 요청 부응하는 협상 촉구”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위한 협상 관련 국방위원장 성명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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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은 한미동맹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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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서 안국방위원장은 자유와 민주의 양대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된 한미동맹이 상업적 거래로 치부되는 것을 우려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10차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600%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안위원장은 “세계적 차원의 전략 아래 배치된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격하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동맹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가치동맹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고도화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한반도비핵화와 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완성,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래연합사 건설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정책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안 위원장은 “세계최강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역시 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며 발전에 따른 책임의 성장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2015년 기준 GDP 대비 일본의 0.14%에 비해 월등한 0.35% 총 5조5천여억원의 직·간접적 비용 부담, 여의도의 다섯 배에 달하는 미국 밖 최대의 미군기지로 최고 시설을 갖춘 캠프 험프리스를 언급하며 한국측의 기여를 무시한 채 동맹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미국측의 주장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안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 도출▲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반 조약 체계협정의 취지와 협상 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논의▲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요구했다.

안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 미국은 국력이나 안보위협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의 발전에 최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당국에도 미국에의 일방적 종속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 위에 발전적인 한미동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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