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택 받는 법안 발의
심재철 의원, 중소기업 창업 시 도소매업도 5년간 최대 100% 세제 혜택 받는 법안 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11.14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심재철의원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함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년 680억원, 2026년 680억원 등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6,800억원, 연평균 1,133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 하에서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 받는다.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8,339개, 감면액은 873억 원이며, 소매업 법인의수는 6,538개, 감면액은 9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19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