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
정은혜 의원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점 보완되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1.1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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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정은혜 의원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미래의 꿈을 품고 하루하루 사랑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이 폭력과 폭언, 학대의 그늘 속에 방치되어있다며 관심과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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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20대 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혜선 의원은 연이어 벌어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통해 아동 학대가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실정법과 절차 적용에 허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학대와 죽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개입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 2017년 3만 1,169건, 2018년 3만 6,417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65%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최근 5년간 1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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