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의 ‘친기업’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 최소한의 중립성 외피마저 벗어던진 것이다.
김 장관은 어제(4일) 대한상의 주최 신년인사회에 참석, 이사 선임 상법 규정 완화 등의 기업규제 폐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재계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오는 11일에는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 재계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다. 법무장관이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밖에도 김 장관의 친기업 행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다. 지난해 10월에는 법무부 역사상 처음으로 재정경제부 관료를 정책보좌관에 임명, 법무부에 기업 마인드를 심고, 기업에 유리한 법률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연말에는 2006년 사업 결산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비리범죄 재벌 총수 사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친기업’ 행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김 장관은 어제 신년인사회에서 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 기업들의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한 최소한의 법 적용을 ‘기업 사냥식 소송’이라고 비하하면서 기업에게는 관용과 혜택을 설파하더니, 노동자들에겐 무관용과 엄벌의 잣대를 들이밀었다. ‘기업 사냥’이 아니라 ‘노동자 사냥’을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김 장관과 같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 법무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소임도 저버린 그에게 국민들은 따끔한 무관용의 미덕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김 장관이 자본가들의 법률 담당 대변인 역할을 그만두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한국사회당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