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고승혁 기자]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7일에 있었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시험에 대한 북한의 주장, 국내외 중요 정보기관 분석, 그리고 미국 등의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의 이번 시험은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1) 북한의 실험내용은 북한핵의 전술적 사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엔진실험의 성공이다. 새로운 엔진은 미국 등 원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ICBM 개발에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2) 북한은 새로운 엔진을 이용하여 ICBM을 발사 시험 할 가능성이 높다.
(3)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획득한 핵탄두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넘어 핵강대국임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새로운 전략적 지위란 핵강대국 지위를 의미한다.
(4) 북한은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 핵강대국임을 내세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정부를 상대로 의미 있는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앞세워 경제협력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백승주 의원은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북핵의 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북한의 핵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무모한 핵강대국노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둘째,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한 비핵화 환상을 버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여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당이 제시한 핵공유 등 한미간 북핵억제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
넷째, 김정은의 기만적인 핵정책 속에 우리 안보정책을 진행한 안보참모들을 즉각 인적 쇄신해야 한다.
다섯째, 지난 7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의해 진행된 한미대통령 간 통화내용 중 북한의 핵활동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백승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핵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인질이 되었다’는 국민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안보정책, 대북정책을 대전환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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