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09년1/4분기에 도입한 기술규제는 총 411건으로 전년에 비해 27%이상 증가했으며, 기술규제로 인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데 혼란을 겪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일(월) 미국, EU 등 선진국은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공산품 전반에 대한 신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롭게 제정해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선적 전 적합성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실시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에콰도르 등 개도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신규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제에 활용되는 기술기준에 관한 정보 입수가 어렵고 시험인증에 자국기관을 활용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와 동등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에 환경 등 기술규제의 최신동향 전달을 위해 오는 23일 무역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 이후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추세이니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TBT 중앙사무국에서 최신 정보를 입수해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한편, WTO/TBT 위원회 등을 활용해 주요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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